[부동산] 617부동산대책.. 내용정리와 대응 (대전 청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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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전 용문동 재건축 청약, 내용 정리

 기존의 계획은 청주 하나 끌어안은 채로, 비규제지역인 대전의 기본적인 청약 조건만 갖춰서 일시적 2주택자를 이용하여 타고타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적인 이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617부동산대책으로 모든게 망했다...

 

일단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617부동산대책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목차는 위와 같습니다.

 

I. 최근 주택시장 동향

•  서울과 개발호재 인근지역, 경기도 등등 다들 집값이 너무 올랐다.

•  부동산매매업/임대업 법인 증가와 함께 갭투자가 늘었다.

•  여기에 낮은 금리와 유동성의 증가에 따른 투기가 증가하고 있다.

-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감소 우려, 투기 근절하겠다.

 

II. 정책 대응방향

•  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  일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요건을 강화

•  매매/임대 법인의 대출 규제

 등으로 때려잡겠다.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장에서 ㄱㄱ

 

 

III.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대덕구를 제외한 대전 전지역이 포함되었고,

조정대상지역에 대덕구와 청주가 포함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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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년 9월 즉시 시행)

 

•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구입을 하는 경우 가격과 무관하게 6개월내 전입 의무(20년 7월 1일 시행)

  • 1주택자: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 전입 의무

전입의무까지의 기간이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 2년이었는데 확 줄어들었음.

 

•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보금자리론을 받아 주택구입을 하는 경우, 3개월내 전입 + 1년 이상 실거주, 위반시 대출금 회수(20년 7월 1일 시행)

 61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되는 7월 중순부터 적용이니... 

•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이용 제한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제한

  • 이미 받은 전세대출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회수

 - 7월 1일 이전에 집을 구매하고 대출신청까지 하는 경우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하지만, 가계약만 한 경우는 이번 규정을 적용

- 3억원이면... 왠만하면 전세대출이 안된다고 볼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한도 2억원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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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과 법인은 상관이 없으니 잠시 보류하고, 현재 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내 타겟이었던 대전과 심지어 청주까지 규제지역에 포함되어버리면서 청약 기준부터 다시 확인해봐야 할 듯 하다.

 - 한줄로 요약하면,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줄어들고 양도세가 늘어나면서 전매제한까지 걸린다...

 

하지만.......

•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관련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피해갈 수 있다.
• 경기도 조정대상 제외지역(김포, 파주, 성남 중원구 등)이라는 틈새가 남아있다. 
• 법인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인 20년12월31일까지 쏟아질 법인매물들을 노려보자.

 

다행히 청주 아파트는 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지만, 그 다음 스텝이었던 청약...

다음 글에서는 노리고 있던 용문과 탄방동 재건축 청약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보자..